법령 도시계획법 제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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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계획법 제6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최봉수 1 김용근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82년

1. 대법원 1982. 10. 12. 선고 81누85 판결
  [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82.12.15.(694),1104]
  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